2014. 9. 3(수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목        차

	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1
	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4
	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7
	익산시 통‧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9
	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	··	12

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8. 18

다. 회부일자 : 2014. 8. 19(의안번호 제1510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(2014. 9. 1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

나. 개정이유

◦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규정 삭제

나.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

-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 전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”로 개정

다. 특별한 설비 설치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 및 원상복구 규정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 문화예술향상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․발전을 위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87호로 제정하여 9회에 거쳐 개정 후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5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6조 폐기물처리비용 예치규정 삭제,

▸안 제13조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

-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 전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”로 개정

▸안 제14조 특별한 설비 설치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 및 원상복구 규정삭제

본 조례안은 정부의 「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」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규제개혁 대상으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대관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참고로 본 조례는 「익산예술의 전당 운영 및 설치 조례」 제정(2013. 11. 29)에 따라 익산예술의 전당 민간위․수탁 시행일부터 폐지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